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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1일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20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5등급)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5등급)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조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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