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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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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