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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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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2. 26.>1. 공공택지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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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행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제7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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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부지 역사 서울혁신센터 부지는 1960년대부터 국립보건원, 식품의약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이 위치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기존 기관들이 2006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난개발을 막고자 2009년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4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서북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도 거론됐다.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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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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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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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3종이란 무엇인가?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법률 제20234호)이 2024. 2. 6. 공포(2024. 8. 7. 시행)되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마침내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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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해 조상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위치하며,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정부는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으며,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발표된 구역계는 위와 같았으나 실제로 인허가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가면서 구역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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