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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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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초호화주택 기준(취득세 중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인 경우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고급주택을 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업계에서는 이를 피하는 ‘꼼수’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한남·청담동 같은 부촌 지역에 공급된 초고가 주택들 중에 전용면적 244㎡가 많은 이유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주택 건설현장에서는 ‘1㎡ 마법’이란 말이 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1㎡ 내로 작게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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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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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및 산정 기준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2. 26.>1. 공공택지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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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된다. 1순위는 조건이 까다롭고, 만약 1순위에서 매각되지 않아 2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면, 2순위 조건은 단순하다. 1순위는 1부터 7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1순위공고일(2025.3.11.) 현재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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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행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제7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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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 서울창조타운(구. 서울혁신파크, 구. 국립보건원부지, 은평혁신센터)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부지 역사 서울혁신센터 부지는 1960년대부터 국립보건원, 식품의약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이 위치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기존 기관들이 2006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난개발을 막고자 2009년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4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서북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도 거론됐다.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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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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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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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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