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
공원 일몰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공간혁신구역 3종이란 무엇인가?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법률 제20234호)이 2024. 2. 6. 공포(2024. 8. 7. 시행)되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마침내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
국정 1순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해 조상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위치하며,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정부는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으며,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발표된 구역계는 위와 같았으나 실제로 인허가 절차(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가면서 구역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추진 내용…
-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 토지가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6차개정)(2024.03.29.)>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6호, 2021. 12. 30., 일부개정]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
재개발, 재건축 신탁사업에 대한 이해
재개발, 재건축 신탁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6년 개정되며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신탁의 종류 중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이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과 유사한 방식이다.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은 신탁사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2023년 수주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 토지신탁은 위탁자에게 토지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신탁회사가 인허가, 시공 및 분양, 입주…
-
개발신탁(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한 이해
대한토지신탁의 책임준공형·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시공사 5곳이 부도 처리되고, 신탁사가 시행을 맡은 차입형 사업에서도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차입형과 책준형 사업장 등의 난항으로 신탁사 고유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재무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의 신용을 보강하고 기한 내 공사를 완수하도록 책임지는 방식으로, 시공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찾아 완공시키거나 대주단에…
-
렌조 피아노(Renzo Piano)가 한국에 설계한 1개의 건축
렌조 피아노(Renzo Piano)는 이탈리아의 건축가로, 프리츠커 아키텍처 상, AIA 골드 메달, 교토 상, 소닝 상을 받았다. *렌초 피아노, 렌조 피아노 등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렌조 피아노로 통일 렌조 피아노 건축사무소(Renzo Piano Building Workshop)를 설립했으며, 하이테크 건축(High-tech architecture)의 대표 건축가이다. 특히 독특한 구조와 유리 파사드(외벽)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했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파리의 퐁피두…
-
서울시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2024년)
성수동 삼표부지 추진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삼표부지는 1977년부터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되었다. 2022년 서울시는 성수 일대 개발 비전을 발표하였고, 삼표는 2022년 8월 공장을 자진 철거했다. 삼표는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삼표 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하기 전 삼표 성수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레미콘 공장이었다. 하루 최대 레미콘 생산량 7,000㎥로 연간 최대 175만㎥을 생산했다.…
Recent Posts
- 대한민국 헌법
- 공원 일몰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국정 1순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Tags
3기신도시 GTX GTX노선 UAM 건축 건축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장 광화문교보빌딩 김수근 김포산업단지 남산힐튼호텔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따릉이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미스반데어로에 박완서 반 시게루 부동산 부설주차장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설치기준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수소 시저펠리 아파트 연료전지 인왕산 임대 자전거 제17사단 준공업 지구단위계획 지도 토지 페트로나스타워 프리츠커상 해슬리나인브릿지클럽하우스 해외건축가 후안헤레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