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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개발한다. 면적은 차량기지가 18만㎡, 면허시험장이 6.7만㎡이다. 중랑천 맞은편에는 카카오가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착공이 여러 달 늦추어지다가 2024년 착공했다. 창동 차량기지 위치 창동 차량기지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원구 상계동이다. 창동은 중랑천 건너편으로 도봉구에 속한다. 지하철 역으로도 창동역보다는 노원역이 더 가깝다. 2023년 10월 해당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불확실하다. 시는 올해 1월~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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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란 무엇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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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프리츠커 건축상은 일본의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에게 수여되었다. 야마모토는 커뮤니티 지향적 설계로 유명하며, 공공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중국의 톈진 도서관, 취리히 공항의 더 서클(THE CIRCLE), 일본의 요코스카 미술관 등이 있다​. 야마모토의 건축 철학은 투명성과 접근성을 통합하여 도시 환경에서도 연결성과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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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로는 1)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입법 제46조의6), 2) 임대용지 의무확보(통합지침 제17조), 3) 그 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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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언제 시행하나? 2024년 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4→’25년)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 확정(‘24.上) * (現)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개별적으로 운영 ** (現) 공공건축물 5백㎡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 시 ZEB 인증 5등급 의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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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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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명의와 다른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 산집법 제50조를 해석한 결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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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해 조상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위치하며,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정부는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으며,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추진 내용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용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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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상 수상자 리스트와 함께 국내에 있는 그들의 건축을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작품 위치는 아래 첨부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 명단 (1979년~2024년) 연도 수상자 출신 및 국적 국내 건축 유무 건축명 1979 필립 존슨 미국 X 1980 루이스 바라간 멕시코 X 1981 제임스 스털링 영국 X 1982 케빈 로시 아일랜드 / 미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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