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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바로 임대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바로 토지를 바로 임대할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만약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유치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관리기본계획에 부동산임대업이 없다면, 바로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법률 해석을 살펴보자. 지식산업센터 임대 관련 법제처 법률 해석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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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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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공장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되는지?

입주계약 명의와 다른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 산집법 제50조를 해석한 결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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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국정 1순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해 조상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위치하며,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정부는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으며,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추진 내용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용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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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한국에 설계한 건축, 2024년 수상자까지 포함

프리츠커상 수상자 리스트와 함께 국내에 있는 그들의 건축을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작품 위치는 아래 첨부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 명단 (1979년~2024년) 연도 수상자 출신 및 국적 국내 건축 유무 건축명 1979 필립 존슨 미국 X 1980 루이스 바라간 멕시코 X 1981 제임스 스털링 영국 X 1982 케빈 로시 아일랜드 / 미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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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임대 후 분양전환 받은 산업용지 5년 처분제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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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렌조 피아노(Renzo Piano)가 한국에 설계한 1개의 건축

렌조 피아노(Renzo Piano)는 이탈리아의 건축가로, 프리츠커 아키텍처 상, AIA 골드 메달, 교토 상, 소닝 상을 받았다. *렌초 피아노, 렌조 피아노 등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렌조 피아노로 통일 렌조 피아노 건축사무소(Renzo Piano Building Workshop)를 설립했으며, 하이테크 건축(High-tech architecture)의 대표 건축가이다. 특히 독특한 구조와 유리 파사드(외벽)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했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파리의 퐁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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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 및 계획설명서 (첨부서류 7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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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인천시 군부대 이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3보급단, 17사단

인천시, 국방부는 제3보급단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1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②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을 17사단 내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③ 김포 예비군 훈련장을 계양동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 :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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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서울 대장아파트, 종로구 경희궁자이 vs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로구 경희궁자이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이다 보니, 서로 비교가 많이 된다. 마래푸는 2014년 9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11년차가 되었다. 경희궁자이는 2017년 2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8년차이다. 경희궁자이와 마래푸는 둘 다 5호선 라인에 위치한다. 경희궁자이는 5호선 서대문역, 마래푸는 5호선 애오개역이다. (마래푸는 2호선 아현역도 가까이 있고, 경희궁자이 2단지 북쪽은 3호선 독립문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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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