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 노먼 포스터가 우리나라에 설계한 건축 1곳

    노먼 포스터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으로 맨체스터 대학교를 나왔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여기에서 리처드 로저스를 만났다. 노먼 포스터 + 리처드 로저스 = “Team 4” 노먼 포스터는 리처드 로저스와 1년 동안 미국 여행을 했고, 1963년 영국으로 돌아와서 리처드 로저스와 같이 건축설계팀 ‘Team 4’를 만들었다. 이후 리처드 로저스가 렌조 피아노와 같이 퐁피두 센터 설계에 응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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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개발한다. 면적은 차량기지가 18만㎡, 면허시험장이 6.7만㎡이다. 중랑천 맞은편에는 카카오가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착공이 여러 달 늦추어지다가 2024년 착공했다. 창동 차량기지 위치 창동 차량기지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원구 상계동이다. 창동은 중랑천 건너편으로 도봉구에 속한다. 지하철 역으로도 창동역보다는 노원역이 더 가깝다. 2023년 10월 해당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불확실하다. 시는 올해 1월~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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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제한업종(네거티브 규제)

    산업시설용지란 무엇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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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마모토 리켄이 우리나라에 설계한 건축 2곳

    2024년 프리츠커 건축상은 일본의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에게 수여되었다. 야마모토는 커뮤니티 지향적 설계로 유명하며, 공공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중국의 톈진 도서관, 취리히 공항의 더 서클(THE CIRCLE), 일본의 요코스카 미술관 등이 있다​. 야마모토의 건축 철학은 투명성과 접근성을 통합하여 도시 환경에서도 연결성과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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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의 임대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로는 1)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입법 제46조의6), 2) 임대용지 의무확보(통합지침 제17조), 3) 그 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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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언제 시행하나? 2024년 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4→’25년)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 확정(‘24.上) * (現)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개별적으로 운영 ** (現) 공공건축물 5백㎡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 시 ZEB 인증 5등급 의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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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바로 임대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바로 토지를 바로 임대할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만약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유치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관리기본계획에 부동산임대업이 없다면, 바로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법률 해석을 살펴보자. 지식산업센터 임대 관련 법제처 법률 해석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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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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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공장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되는지?

    입주계약 명의와 다른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 산집법 제50조를 해석한 결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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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1순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해 조상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위치하며,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정부는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으며,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추진 내용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용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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