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 준공업지역(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가지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 외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시행령에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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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 서울창조타운(구. 서울혁신파크, 은평혁신센터)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서울창조타운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24.9.25. 기업설명회 (기사 링크) ‘25.2. 매각입찰 공고 → 계약 사업계획 제출(사업시행자 → 서울시)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건축허가 등 → 착공(’29) → 완공(’33) 민간 매각 대상 부지 : 48,000㎡(14,520평) 상업지역까지 종상향 가능(용적률 800%)하며, 인센티브 받는 경우 1.2배까지 가능(최대 960%) 용적률산정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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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40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찾기 어려웠다. 아래 광주광역시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https://www.gwangju.go.kr/fileDownload.do?fileSe=BB&fileKey=BD_0000000446%7C24059&boardId=BD_0000000446&searchSn=24059&file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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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먼 포스터가 우리나라에 설계한 건축 1곳

    노먼 포스터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으로 맨체스터 대학교를 나왔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여기에서 리처드 로저스를 만났다. 노먼 포스터 + 리처드 로저스 = “Team 4” 노먼 포스터는 리처드 로저스와 1년 동안 미국 여행을 했고, 1963년 영국으로 돌아와서 리처드 로저스와 같이 건축설계팀 ‘Team 4’를 만들었다. 이후 리처드 로저스가 렌조 피아노와 같이 퐁피두 센터 설계에 응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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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개발한다. 면적은 차량기지가 18만㎡, 면허시험장이 6.7만㎡이다. 중랑천 맞은편에는 카카오가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착공이 여러 달 늦추어지다가 2024년 착공했다. 창동 차량기지 위치 창동 차량기지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원구 상계동이다. 창동은 중랑천 건너편으로 도봉구에 속한다. 지하철 역으로도 창동역보다는 노원역이 더 가깝다. 2023년 10월 해당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불확실하다. 시는 올해 1월~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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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제한업종(네거티브 규제)

    산업시설용지란 무엇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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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마모토 리켄이 우리나라에 설계한 건축 2곳

    2024년 프리츠커 건축상은 일본의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에게 수여되었다. 야마모토는 커뮤니티 지향적 설계로 유명하며, 공공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중국의 톈진 도서관, 취리히 공항의 더 서클(THE CIRCLE), 일본의 요코스카 미술관 등이 있다​. 야마모토의 건축 철학은 투명성과 접근성을 통합하여 도시 환경에서도 연결성과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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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의 임대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로는 1)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입법 제46조의6), 2) 임대용지 의무확보(통합지침 제17조), 3) 그 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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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언제 시행하나? 2024년 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4→’25년)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 확정(‘24.上) * (現)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개별적으로 운영 ** (現) 공공건축물 5백㎡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 시 ZEB 인증 5등급 의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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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제3자에게 바로 임대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바로 토지를 바로 임대할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만약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유치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관리기본계획에 부동산임대업이 없다면, 바로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법률 해석을 살펴보자. 지식산업센터 임대 관련 법제처 법률 해석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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