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란 무엇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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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로는 1)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입법 제46조의6), 2) 임대용지 의무확보(통합지침 제17조), 3) 그 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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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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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명의와 다른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 산집법 제50조를 해석한 결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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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해 조상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위치하며,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정부는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으며,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추진 내용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용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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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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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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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업단지 김포시의 2023년 10월 기준 인구는 486,000명이다. 5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김포에는 산업단지가 20개가 가까이 있다. 학운산업단지라는 이름만 하더라도 1~7까지 있고 양촌1~2, 대포산업단지과 연접하여 계속 개발되었다. 이와 조금 떨어져 항공산업단지가 있다. 한강쪽으로는 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한강테크노밸리, 김포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많다. 김포시 깊숙이 강화도로 가는 길에는 월곶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김포시가 김포골드밸리라 부르는 지역에는 학운산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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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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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전라남도 광양시 주식회사 포스코 14,380,6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16,855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166,851 경상북도 경주시 (주)풍산 4,062,221 울산광역시 동구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3,578,941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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