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 한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처리용량 100톤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 4천개~5천개인 관계로 100톤 이상만 포함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부 포함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규정은 본 링크 참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 기준으로 4,339개이며, 시설 용량은 2,680만톤/일(㎥/일)입니다. 일 유입 하수량은 2,119만톤으로 79% 수준입니다. 각 지자체별 통계는 아래 링크를…

Read more...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을 지을 땐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Read more...

연료전지(fuel cell)란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반응 중 발생된 열은 온수생산에 이용되어 급탕 및 난방으로 가능하다. (출처) 연료전지(燃料電池, 영어: fuel cell)란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이 화학 반응은 촉매층내에서 촉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Read more...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부가 작성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9차 개정)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이 된다. 대부분의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라 할 수 있다. 위탁기관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다. 지자체가 산업단지 시행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규정…

Read more...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야 한다.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이내여야 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시행되어야 한다. 부대사업 관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