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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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사업비 이내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야 한다.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이내여야 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시행되어야 한다. 부대사업 관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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