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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공간혁신구역 3종이란 무엇인가?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법률 제20234호)이 2024. 2. 6. 공포(2024. 8. 7. 시행)되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마침내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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