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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을 지을 땐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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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의 전세 시세 전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2023년 8월까지 하락하였고,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이다. 부산은 2022년 10월 급락 이후 하락폭이 완만해지고 있으나 아직 추세가 반전되지는 않았다. 매매가격 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전세가격을 열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2025년 입주 물량이 다소 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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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업단지 김포시의 2023년 10월 기준 인구는 486,000명이다. 5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김포에는 산업단지가 20개가 가까이 있다. 학운산업단지라는 이름만 하더라도 1~7까지 있고 양촌1~2, 대포산업단지과 연접하여 계속 개발되었다. 이와 조금 떨어져 항공산업단지가 있다. 한강쪽으로는 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한강테크노밸리, 김포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많다. 김포시 깊숙이 강화도로 가는 길에는 월곶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김포시가 김포골드밸리라 부르는 지역에는 학운산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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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fuel cell)란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반응 중 발생된 열은 온수생산에 이용되어 급탕 및 난방으로 가능하다. (출처) 연료전지(燃料電池, 영어: fuel cell)란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이 화학 반응은 촉매층내에서 촉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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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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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부가 작성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9차 개정)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이 된다. 대부분의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라 할 수 있다. 위탁기관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다. 지자체가 산업단지 시행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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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소화 11년(쇼와 11년)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경성부 영역이 커져 고양과 시흥, 김포 일부를 경성부로 편입했다. 그 전까지 사용하던 ‘동’을 일제 식인 ‘정’으로 바꾸었다. 나무위키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에 참고했다. 일제, 1936년 행정구역 개편 내용 1936년(소화 11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32호(굵은 글씨 처리된 곳은 경성부에 재편입된 옛 한성부 지역)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경성부 정동, 서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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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동 아파트로는 무악현대아파트, 인왕산아이파크, 인왕산2차아이파크, 롯데캐슬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무악동 아파트, 무악현대아파트 2000년 준공, 1010세대 지금은 무악동 82번지 일대이다. 무악동에서는 인왕산아이파크와 인왕산2차아이파크 일대에 연립주택이 들어섰고, 그곳들은 아파트로 재건축되었다. 무악동 아파트, 인왕산아이파크(무악연립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08년 준공, 810세대 무악동 아파트, 인왕산2차아이파크(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5년 준공, 167세대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12호(2005. 3.14)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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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야 한다.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이내여야 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시행되어야 한다. 부대사업 관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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