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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로는 1)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입법 제46조의6), 2) 임대용지 의무확보(통합지침 제17조), 3) 그 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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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언제 시행하나? 2024년 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4→’25년)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 확정(‘24.上) * (現)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개별적으로 운영 ** (現) 공공건축물 5백㎡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 시 ZEB 인증 5등급 의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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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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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명의와 다른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 산집법 제50조를 해석한 결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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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상 수상자 리스트와 함께 국내에 있는 그들의 건축을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작품 위치는 아래 첨부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 명단 (1979년~2024년) 연도 수상자 출신 및 국적 국내 건축 유무 건축명 1979 필립 존슨 미국 X 1980 루이스 바라간 멕시코 X 1981 제임스 스털링 영국 X 1982 케빈 로시 아일랜드 / 미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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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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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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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방부는 제3보급단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1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②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을 17사단 내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③ 김포 예비군 훈련장을 계양동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 :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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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경희궁자이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이다 보니, 서로 비교가 많이 된다. 마래푸는 2014년 9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11년차가 되었다. 경희궁자이는 2017년 2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8년차이다. 경희궁자이와 마래푸는 둘 다 5호선 라인에 위치한다. 경희궁자이는 5호선 서대문역, 마래푸는 5호선 애오개역이다. (마래푸는 2호선 아현역도 가까이 있고, 경희궁자이 2단지 북쪽은 3호선 독립문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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