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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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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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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방부는 제3보급단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1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②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을 17사단 내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③ 김포 예비군 훈련장을 계양동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 :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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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경희궁자이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이다 보니, 서로 비교가 많이 된다. 마래푸는 2014년 9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11년차가 되었다. 경희궁자이는 2017년 2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8년차이다. 경희궁자이와 마래푸는 둘 다 5호선 라인에 위치한다. 경희궁자이는 5호선 서대문역, 마래푸는 5호선 애오개역이다. (마래푸는 2호선 아현역도 가까이 있고, 경희궁자이 2단지 북쪽은 3호선 독립문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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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부과 실적은 7,759건이며, 부과 금액은 8,767억원이다. 1건 당 평균 1.13억원이다. (출처 : 통계청) 사업유형 별로 개발부담금을 살펴보면,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1만 1,08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3,573건에 금액은 22.2%를 차지한다. 택지개발사업은 322건으로 2.1%를 차지하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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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누벨 장누벨(Jean Nouvel)은 프랑스의 건축가이다.  프랑스 파리 에콜 데 보자르에서 공부했다. 마스 1976과 Syndicat de l’Architecture의 창립 구성원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빛의 거장으로도 불리며, 빛으로 공간을 다듬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음 작품들이 있다. 아그바 타워(Agbar Tower)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38층 높이의 빌딩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건축이다)거스리 시어터(Guthrie Theater) :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극장40 머서 스트리트 아파트(40 Mercer Street)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아파트파리 필하모닉 오디토리엄(PARIS PHILHARMONIE) :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음악관파리 IMA(Institut du Monde Arabe)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중국 선전 오페라하우스 : 설계 당선 국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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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 한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처리용량 100톤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 4천개~5천개인 관계로 100톤 이상만 포함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부 포함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규정은 본 링크 참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 기준으로 4,339개이며, 시설 용량은 2,680만톤/일(㎥/일)입니다. 일 유입 하수량은 2,119만톤으로 79% 수준입니다. 각 지자체별 통계는 아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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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직2구역은 2005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했다. 2022년 12월 17일 삼성물산을 다시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2012년에 득하였다. 출처 입지는 매우 우수하다. 광화문과 서울시청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등의 궁궐과 사직공원, 교육청어린도서관, 종로도서관 등이 있고, 북쪽으로는 인왕산 산책로/등산로가 있다. 약 3만 4천 제곱미터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조성되는 세대수는 403세대이다. 인근 사직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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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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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보타, 벽돌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는 스위스 건축가로 1943년 4월에 태어났다.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16세 때 스위스의 티치노(Ticino) 지역에 주택을 설계하며 건축 설계에 입문했다. 마리오 보타는 ‘벽돌의 건축가‘이다. 그는 벽돌을 활용한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 벽돌과 콘크리트를 혼합한 건축을 여럿 선보였다. 현대 건축 디자인에서 독특하고 인상적인 작품으로 유명하며, 세계 각지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그가 벽돌을 좋아하는 이유는 벽돌이 경제적이며, 세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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