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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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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명의와 다른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 산집법 제50조를 해석한 결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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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상 수상자 리스트와 함께 국내에 있는 그들의 건축을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작품 위치는 아래 첨부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 명단 (1979년~2024년) 연도 수상자 출신 및 국적 국내 건축 유무 건축명 1979 필립 존슨 미국 X 1980 루이스 바라간 멕시코 X 1981 제임스 스털링 영국 X 1982 케빈 로시 아일랜드 / 미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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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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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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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방부는 제3보급단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1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②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을 17사단 내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③ 김포 예비군 훈련장을 계양동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 :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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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경희궁자이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이다 보니, 서로 비교가 많이 된다. 마래푸는 2014년 9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11년차가 되었다. 경희궁자이는 2017년 2월에 입주하여 2024년 현재 8년차이다. 경희궁자이와 마래푸는 둘 다 5호선 라인에 위치한다. 경희궁자이는 5호선 서대문역, 마래푸는 5호선 애오개역이다. (마래푸는 2호선 아현역도 가까이 있고, 경희궁자이 2단지 북쪽은 3호선 독립문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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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부과 실적은 7,759건이며, 부과 금액은 8,767억원이다. 1건 당 평균 1.13억원이다. (출처 : 통계청) 사업유형 별로 개발부담금을 살펴보면,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1만 1,08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3,573건에 금액은 22.2%를 차지한다. 택지개발사업은 322건으로 2.1%를 차지하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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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누벨 장누벨(Jean Nouvel)은 프랑스의 건축가이다.  프랑스 파리 에콜 데 보자르에서 공부했다. 마스 1976과 Syndicat de l’Architecture의 창립 구성원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빛의 거장으로도 불리며, 빛으로 공간을 다듬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음 작품들이 있다. 아그바 타워(Agbar Tower)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38층 높이의 빌딩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건축이다)거스리 시어터(Guthrie Theater) :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극장40 머서 스트리트 아파트(40 Mercer Street)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아파트파리 필하모닉 오디토리엄(PARIS PHILHARMONIE) :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음악관파리 IMA(Institut du Monde Arabe)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중국 선전 오페라하우스 : 설계 당선 국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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