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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대도시권)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 내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 및 산식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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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 (개정)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토지 · 건물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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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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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공급하는 주택용지 면적의 20~25%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의 80~90% 수준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도 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40% 이상인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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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있는 대공진지는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에 위치해 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군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2024년 군에서 50층(서초동 진흥아파트), 40층(도봉구 쌍문한양), 45층(창동상아1차) 등 상당한 높이로 짓는 아파트 재건축 5곳에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군에서 지역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가 다르다. 관련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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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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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인 경우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고급주택을 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업계에서는 이를 피하는 ‘꼼수’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한남·청담동 같은 부촌 지역에 공급된 초고가 주택들 중에 전용면적 244㎡가 많은 이유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주택 건설현장에서는 ‘1㎡ 마법’이란 말이 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1㎡ 내로 작게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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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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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2. 26.>1. 공공택지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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