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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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 한국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처리용량 100톤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 4천개~5천개인 관계로 100톤 이상만 포함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부 포함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규정은 본 링크 참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 기준으로 4,339개이며, 시설 용량은 2,680만톤/일(㎥/일)입니다. 일 유입 하수량은 2,119만톤으로 79% 수준입니다. 각 지자체별 통계는 아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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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을 지을 땐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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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fuel cell)란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반응 중 발생된 열은 온수생산에 이용되어 급탕 및 난방으로 가능하다. (출처) 연료전지(燃料電池, 영어: fuel cell)란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이 화학 반응은 촉매층내에서 촉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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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부가 작성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9차 개정)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이 된다. 대부분의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라 할 수 있다. 위탁기관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다. 지자체가 산업단지 시행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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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야 한다.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이내여야 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시행되어야 한다. 부대사업 관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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