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용권원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주택법에서는 토지의 수용에 관한 규정은 없고, 매도청구를 허용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할 때에는 전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서조항으로 80% 이상 토지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사업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잔여 부지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Recent Posts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 지목이 전,답 농지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현황이 다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 (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시 비오톱 1등급(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
- 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건축허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광주광역시 김수근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도시혁신구역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야마모토리켄 일본건축가 재개발 재건축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참여자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