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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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행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제7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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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개발한다. 면적은 차량기지가 18만㎡, 면허시험장이 6.7만㎡이다. 중랑천 맞은편에는 카카오가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착공이 여러 달 늦추어지다가 2024년 착공했다. 창동 차량기지 위치 창동 차량기지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원구 상계동이다. 창동은 중랑천 건너편으로 도봉구에 속한다. 지하철 역으로도 창동역보다는 노원역이 더 가깝다. 2023년 10월 해당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불확실하다. 시는 올해 1월~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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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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