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용 현황이 도로나 창고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지목만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 이용 상태가 핵심 기준이다. 농지를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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