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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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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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장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장 2천 곳을 선별하여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는 1천 곳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회사명 용지면적 전라남도 광양시 주식회사 포스코 14,380,6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스코 9,070,790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주) 5,816,855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주) 4,166,851 경상북도 경주시 (주)풍산 4,062,221 울산광역시 동구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3,578,941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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