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부과 실적은 7,759건이며, 부과 금액은 8,767억원이다. 1건 당 평균 1.13억원이다. (출처 : 통계청) 사업유형 별로 개발부담금을 살펴보면,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1만 1,08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3,573건에 금액은 22.2%를 차지한다. 택지개발사업은 322건으로 2.1%를 차지하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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