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중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속은 건축물에 직접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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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숙사 건축기준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는 여기에 더해 기준이 더 있다.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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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완화 300%까지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용적률의 완화)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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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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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있는 대공진지는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에 위치해 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군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2024년 군에서 50층(서초동 진흥아파트), 40층(도봉구 쌍문한양), 45층(창동상아1차) 등 상당한 높이로 짓는 아파트 재건축 5곳에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군에서 지역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가 다르다. 관련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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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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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인 경우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고급주택을 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업계에서는 이를 피하는 ‘꼼수’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한남·청담동 같은 부촌 지역에 공급된 초고가 주택들 중에 전용면적 244㎡가 많은 이유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주택 건설현장에서는 ‘1㎡ 마법’이란 말이 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1㎡ 내로 작게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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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2. 26.>1. 공공택지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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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신탁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6년 개정되며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신탁의 종류 중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이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과 유사한 방식이다.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은 신탁사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2023년 수주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 토지신탁은 위탁자에게 토지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신탁회사가 인허가, 시공 및 분양,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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