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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도시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바.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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