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방부는 제3보급단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1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②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을 17사단 내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③ 김포 예비군 훈련장을 계양동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 :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① 먼저 시가 군부대 대체시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해 기부해야 한다.
② 대체부지가 조성되면 국방부는 군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③ 기존 군부대 부지를 시에 양여한다.
④ 그러면 시가 기존 부지를 공동주택과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체시설 조성. 시는 비용을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민·관 공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민간 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또한 대규모 자본을 선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참여할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기존 군부대 부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원과 녹지 등 공공시설과 5,4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시는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토양오염 조사 등을 거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개발사업은 3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경위
2019.01.31. 市-국방부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
2020.05.29. 3보급단 등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市→국방부)
2020.07.17.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참여 기본방향 수립 (公社)
2020.12.04. 3보급단 등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국방부→市)
2020.12.07. 군부대 이전사업 개발구상 및 사업실행전략 수립용역 착수 (유신, 한서)
2021.01.28.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체결 (市–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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